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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위원회(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간 합의와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하고 협조한다면 (남북) 경제협력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진척에 대한 대가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북핵과 경협의 연계 방인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6자회담 합의문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4일(미국 시간) 데일리NK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차 교수의 조지타운대 연구실에서 진행됐다.
그는 북핵 협상 과정과 관련해 “나는 군사력을 옹호하지 않는다. 매파든지 비둘기파든지 일정 형태의 포용은 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협상에)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회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시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최근 방한해 북한 핵 프로그램이 조만간 완전무력화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자회담에서 기존 보유 핵무기에 대한 신고를 거부했다. 연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가 물건너 간 조건에서도 그는 자신의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반드시 (핵무기 폐기) 실행단계로 이끌어가려고 할 것이다”면서 “북한은 이미 신고와 폐기 단계로 들어섰다. (북한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길을 강요받는 외교적 프레임워크를 6자회담이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지금의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와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며 “만약에 이번 외교 게임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또 다른 외교 게임에 대한 기대는 더 이상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목표로 하는 북한 비핵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부시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삼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의 잘못은 아니다”며 “부시 행정부는 임기 후 (실현될) 합의 내용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차 교수는 미국의 대북접근 전환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시 정부의 목표와 외교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지난 2, 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외교적 주도권을 만들어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계속 힘겹게 유지했고, 북한은 6자회담의 당사자로써 더 많이 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많은 압력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현재의 상황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 커넥션 논란에 대해 “두 나라의 협력은 이전부터 있어왔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이 문제를 확대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같은날 RFA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합의문 중 남북한 법률 정비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이는 남한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손을 떼는 정책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