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者 경제·에너지회의 개막…중유값 산정기준 쟁점

▲ 29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북핵 경제.에너지 실무회의가 개막되고 있다.ⓒ연합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이 29일부터 이틀간 판문점 남측구역 내 ‘평화의 집’에서 제3차 경제·에너지 실무회의를 열고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이행에 따른 중유 및 발전소 설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중유 50만t 규모의 발전소 설비 지원과 관련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중유 가격을 산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에너지 실무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회의까지 의장을 맡아온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대신해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의장)이 참석했다.

임 단장은 개막식에서 “우리는 오늘 비핵화 2단계의 중요한 현안인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이라는 매우 힘든 일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매우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하기에 앞으로 힘들 수 있지만 타협의 정신에 의해 회담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중.러 등 4개국은 회의에서 불능화 및 신고 이행의 대가인 중유 90만t 상당의 대북 지원과 관련, 북측이 받기를 희망하는 중유 40만t과 ‘중유 50만t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의 공급 방식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2·13 합의 당시 핵 불능화와 신고 이행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100만t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50만t은 중유로 제공되고 나머지는 중유 50만t 상당의 발전소 개보수 설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 전까지 중유지원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2·13 합의 이행에 따라 각각 중유 5만t씩의 제공을 완료했다. 따라서 한.미.중.러 등 4개국은 회의에서 불능화 및 신고 이행의 대가인 중유 90만t 상당의 대북 지원과 관련, 공급 방식을 놓고 집중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유 50만t 상당의 발전소 설비 지원과 관련,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중유 가격을 2·13 합의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 중국에 이어 미국, 러시아가 언제 중유 공급에 나설지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4개국은 북한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에 전해온 발전소 개보수 설비 목록을 근거로 지원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GS칼텍스는 28일 미국의 대외원조기구인 유세이드(USAID)가 실시한 미국의 대북 공급분 국제입찰에서 2만1천t을 수주, 이를 실은 유조선이 이날 여수항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맡은 전체 지원 규모 5만t 가운데 나머지 2만9천t은 석유트레이딩 회사인 비톨사가 맡았다고 GS칼텍스는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북측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얼마나 구체적인 인식을 도출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치적 협상이 아닌 실무적.기술적인 논의가 되겠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장담키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30일께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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