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者·남북대화 강조해 北 끌어내려는 의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일본, 한국 등 지금까지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 재개 촉구’와 ‘ 미사일 등 도발 중단 촉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 방문에서는 이 중 ‘대화’ 메시지가 가장 강조됐다는 분석이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0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기반으로 했을 때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그러한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등 여러차례 밝혀 온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이다.

한국 방문에서 클린턴 장관은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유달리 강조했다.

또, 클린턴 장관은 “2006년 9·19공동성명서 등 각종 성명서를 이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다시한번 6자의 프로세스를 재개하길 바란다”고도 밝혀 6자회담의 재개에 북한이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직까지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이 완벽히 가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지만 향후 미국의 대북 접근의 큰 틀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은 6자회담이란 다자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강인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에게 있어 6자회담은 북한이 비핵화 루트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틀로 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또, 중국을 끌어들여 대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북한의 핵포기 조치에 따른 비용분담도 고려 대상이다.

실제 부시 행정부 2기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고 6자회담은 이를 추인하는 기구로 전락해 왔다. 6자회담의 이러한 형식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크게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이번 클린턴 국무장관이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거론한 것에 대해 “특별히 6자회담을 중시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정체된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의미”로서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대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 실장은 “6자회담이 됐든, 양자회담이 됐든 대화의 장으로 북한이 나오길 촉구하는 의미”와 함께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발언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클린턴의 남북대화 촉구 발언은 “미북간의 양자회담으로 남한이 소외 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전 연구위원은 보즈워스 전 대사의 북한특사 임명에 대해 “이를 워싱턴에서 발표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발표한 것은 한미간의 충분한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진행된 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라면서 “미국은 남북대화 등 관계발전을 전재로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특사는 북핵특사의 권한 넘어서 북핵, 미사일, 인권, 지원 등 모든 사항을 점검하는 권한을 갖는다”며 “보즈워스 전 대사 임명을 한국에서 발표한 것은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과 북한과 접촉할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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