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참전자 死後 28년만에 유공자 인정

전쟁에서 다쳤으나 전역 후 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면 사망 원인이 부상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6.25 참전자가 사후 28여년만에 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5일 6ㆍ25 전쟁에서 다리를 다쳤다가 제대한 뒤 숨진 임모씨의 아내 한모(67.여)씨가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1951년 12월 강원 인제지구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왼쪽 다리를 맞아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10월 명예전역했고 1977년 11월 자택에서 숨졌다.

임씨의 아내는 2003년 8월 남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보훈당국이 “임씨의 사망과 전쟁 중 부상은 의학적으로 관련이 없으므로 ‘전몰군경’으로 볼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망원인이 상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임씨가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면 생전에 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고 있는 상이용사 및 그 유족과 비교할 때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며 한씨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1997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몰군경 뿐 아니라 전상군경의 유족까지도 보훈대상이 됐고 유공자 등록 신청 기간에 법적 제한이 없는 만큼 원고측은 언제나 유공자 등록 신청을 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훈심사 의결 과정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임씨가 전쟁 중 부상해 상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상군경’ 유족인 한씨의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