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약]

다음은 13일 신라호텔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를 주제로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주최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요약한 것이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일본 도쿄대 교수 =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연 길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걸어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북ㆍ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북ㆍ일 평양선언에 이어 새로운 지역주의 사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제시됐다. 노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동북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맞이해 ’동북아시아’의 ’번영공동체’,’평화의 공동체’를 목표로 내걸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5년 1월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한 첫 선언을 했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동남아시아 제국과 한ㆍ중ㆍ일에 의해 이뤄진다면 그 지리적 범위는 확실히 ’대동아공영권’과 일치한다.

지금 동아시아 공동체를 제안하려면 과거의 꺼림칙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지역 의식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 한국 거기에 북한과의 사이에 있는 역사 문제를 보다 훌륭하게 대처하는 것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첫번째 조건이다.

나는 처음부터 남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에 의한 동북아시아 6개국의 공동체구상을 제기해 왔다. 분명히 6자회담이 수습되면 그대로 6개국 정상회담으로 이행하고 AEAN(동북아시아제국 연합)의 결성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불안을 해소하면 북한의 모험주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에 지배력을 미칠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와 같은 한반도의 화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협력의 전망에 앞서 우리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 남북경협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경협사업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성과 신뢰의 확대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경협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북측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프라 건설, 금융 지원, 국제법적 문제해결 등에 국제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현대만의 사업이 아니다.

현대는 민간기업으로서 북측과의 신뢰 및 풍부한 경험을 살려 창의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구조적 제약을 뛰어 넘어 남북경협의 성공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을 가능케 한 민족적-국제적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류상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현재까지 남북경협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고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다.

북한이 외부세계와의 국가정상화를 실현하기 전에는 경제협력이 쉽지 않다는 ’정치한계론’과 정치적 벽이 없어져도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지역내 분업구조 속에서의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경제협력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경제제약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을 통한 평화’ 혹은 ’협력을 통한 평화’라는 시각에서 개성공단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진 선봉이나 신의주와 달리 개성공단은 국제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북한-일본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북한 중국의 교류는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연결고리는 남북한 경제협력이다. 남북경협이 산업구조상 동아시아 시장에서 동떨어진 북한을 통합해 내는 현실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제문제가 완전히 정치나 군사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생존을 보장하고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해 한반도에 평화를 제공하는 교환의 게임에 임해야 할 것이다.

◇노다리 시모니아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북핵문제는 남북한뿐 아니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러시아는 이해 관계국들 중 최초로 한반도 북핵 위기 해결에 ’일괄타결 해결책’을 조직,공식화해 북한, 미국,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까지 제안했다.

북한 핵무기 계획 동결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조약준수에 대한 주변 관련국들의 감시가 그 상호관계의 지지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 이행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에 대해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포함해 북한의 사회경제 개발에 대한 전세계 국가들의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핵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달성된 조약의 실현과정에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지역안보체계가 자리잡히도록 이바지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북한 최고 당국자와 직접 마주앉아 대화하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의 길임을 입증했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은 물론 특사교환과 정상 간의 핫라인 유지 등 간접 정상회담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더 나가서는 정례화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민족문제는 물론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는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심화 발전시키면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함께 군축 등 군비통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더 나가서는 관련국들의 협력을 얻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등 탈냉전의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남북관계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핵 연계전략적 사고로써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우리로서는 남북관계를 활성화해 신뢰를 조성해 나가면서 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병행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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