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법정 기념일로 지정될까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6·15 통일대축전에 참가 중인 남ㆍ북ㆍ해외 민간 대표단이 15일 6ㆍ15 공동선언 발표 기념일(북측은 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에 합의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6ㆍ15를 남ㆍ북 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남ㆍ북 및 해외 민간대표단의 합의는 정부, 민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국가적으로 기념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특히 남ㆍ북 및 해외 민간 대표단이 6ㆍ15 공동 기념일 제정을 비롯한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자리에 남ㆍ북 양측의 정부 대표단도 참관, 향후 남ㆍ북 당국간 회담에서 공동 기념일 제정 문제가 자연스럽게 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측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03년 11월 현재 식목일(4월 5일ㆍ농림부), 어린이날(5월 5일ㆍ보건복지부), 현충일(6월 6일ㆍ국가보훈처), 국군의날(10월 1일ㆍ국방부) 등 총 34개의 기념일을 지정하고 해당 부처별로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은 별도의 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만약 남ㆍ북 당국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6ㆍ15 공동선언 발표일은 남측에서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기념일은 국회 의결이 필수적인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으면 지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5월 9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이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봉기한 사건을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남ㆍ북은 우리 민족이 일제 통치로부터 벗어난 1945년 8월 15일을 모두 기념일로 지정, 기념하고 있지만 남측은 광복절로, 북측은 해방기념일로 각각 부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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