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이후 南경제적 피해 北보다 4배 커”

2010년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3년간 한국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약 89.1억 달러(9조 4천억 원)로 북한(약 22.6억 달러)보다 4배 정도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24 조치 이후 남북한의 경제적 피해 추정치가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민주당)이 1일 공개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금강산관광기업 중단으로 1조 2561억 원, 개성관광 349억 원, 개성공단 사업은 3조 4462억 원, 남북교역은 4조 5902억 원, 항공기 우회 운항으로 1056억 원의 손실을 봤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2564억 원, 개성 관광 413억 원, 개성공단 1177억 원, 남북교역 1조9502억 원, 항공기 우회 운항 30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 의원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간접적 피해에 대해 보고서는 생산유발 차질 181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 차질 59억 달러, 취업 유발 차질 1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약 2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3분의1 가량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했다”며 “이들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체감 고통은 몇 배나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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