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대북 사업 피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의 후속조치인 ‘5·24조치’로 대북 사업 업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아동복 제조판매업체 N사가 “남북 간 교역을 중단한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N사가 이 판결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최종심으로 확정됐다.


앞서 2007년부터 평양 소재 S사에 제품 전량을 위탁 생산하던 N사는 “2010년 4월 S사에 여름 제품 생산을 의뢰 했으나 정부가 그해 5월 24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해 181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N사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총 21억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기회를 주지않고 완화안조차 선택하지 않은 정부는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도발 때문에 내린 조치이므로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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