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5·24 대북조치를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할 것이라는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및 좌파단체들의 비판과는 달리 정부는 ‘북한의 합리적인 태도 변화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최근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갖다주면서 북한과 대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등 5·24 조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정부의 대결적 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화를 중단한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결국 연펑도 공격을 불러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과 좌파단체 인사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는 6·2 지방선거를 위해 안보정국을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성급하게 이뤄진 천안함 조사 중간발표에 근거한 것”이라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5·24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년간의 남북경협 지표들로는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지난해 남북교역액이 19억1225만 달러로 2009년의 16억7908만 달러에 비해 13.9%증가한 것이다. 또 5·24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에 불구하고 지난해 방북인원은 20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야당의 논리에 대해 “안보에 대한 야당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5·24조치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못되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패한 햇볕정책의 잣대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5.25)과 지난해 6·2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야당측이 북한 문제를 선거에 이용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정략적인 공격은) 국민들에게 오해의 요인이 된 부분도 있다”며 “(5·24조치 반대는)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국가안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대북조치는)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반대의 효과만 나타났다고 본다”며 “북한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생산 차질 등 현실적인 피해를 언급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어 “(5·24조치로) 오히려 북한이 중국과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가져왔다”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 밖에도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5·24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바로 심리전”이라며 “비무장 지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보류된 것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거나 의혹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라며 “남북관계는 기본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이 기본원칙을 경시하는 매우 위험한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천안함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햇볕정책’, ‘대북화해정책’ 등을 통해 북한을 잘못 길들인 결과”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묻지마 대북지원’을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서해교전,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허구에 기초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