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로 北에 南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교훈 줘”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 보도문이 합의됨에 따라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5.24 조치해제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와 교류 등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가 남북 교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5.24 조치 해제 가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일 오늘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1. 5·24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 다시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원장님, 이 5·24조치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남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응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일어난 후에 국제 조사단들이 누가 공격을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5월 20일이였죠. 통일부는 이를 이어받아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5월 24일 날 소위, 5·24 조치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이라든가 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조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하고 일체 북한 방문을 불허한다는 것과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다는 것, 북한에 대해 신규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북한이 우리 해역에서 운항을 했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제주 해협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허용해줬던 이 운항에 대한 중지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 이번 합의문 여섯 번째 조항을 보면요,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24조치가 교류 등을 전면금지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5.24 해제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8월 25일 날, 남북한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6개 항을 합의했는데 말씀하신대로 6번째 조항이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교류에서의 민간교류는 이를테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24 조치 중에 남북교역을 중단한다든가 대북지원 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한다던가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이 돼야 할 것인데,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가 해제돼야 합니다. 여기에 염두를 둔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6번째 항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5.24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3. 그렇다면 5·24조치가 실제적으로 그동안 남북 교류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상 5·24 조치 때문에 개성공단 확장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약 125개 정도의 공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 공장들이 더욱 확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시범단지 이외에 100만 평, 1000만 평, 2000만 평 이렇게 공장이 확장이 돼야 하는데 5·24 조치가 있는 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가공도 다 중지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평양이라든가 남포 이런 곳에 들어가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물품을 생산해서 이익을 봐왔는데 이것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학술이라든가 체육, 예술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굉장히 제약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걸림돌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어찌됐든 5·24조치 해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 정부는 5·24조치로 인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잃었냐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임가공이라던가 북한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매년 석탄을 수입해오는데 톤 당 170달러에 수입을 해 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파는 석탄의 톤 당 가격을 보면 90달러에 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에서 직접 석탄을 수입해 오면 약 80달러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산을 직수입한다고 하면 최소한 70달러에서 80달러의 이익을 보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개성공단 기준으로 봐도 약 1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00달러에서 500달러, 즉 중국에서 북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되면 400달러에서 500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중국에 진출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북한 근로자를 쓰지 않고 중국 근로자를 쓸 경우 우리가 두 배 이상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자원부분 등 모든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죠.

어차피 5·24 조치 때문에 남북한도 많이 경색이 돼있어서, 그로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경제적 손해도 많아요. 외국의 자본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가,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는다든가, 이런저런 것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익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일정부분 우리와 거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도 역시 손해를 봤습니다. 개성공단의 인원이 확충이 돼서 지금 한 5만 5천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 남북관계가 좋았으면 지금 10만 명 이상 북한근로자가 일을 하고 많은 외화벌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손해도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깐 북한이 주로 중국에게 많은 자원을 수출하고 있는데 굉장히 싸게 수출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득일 수는 있어요. 북한이 남한 없이는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준 것이 우리로서는 이익이다고 보겠습니다.

5.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각에서는 5·24조치 이후에 북한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 상황이 호전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24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북한이 사과를 하고 잘못을 했다는 것, 남한과 관계개선을 좀 더 하자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5.24 조치 이후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계속 나빠져서 큰일 났다, 남한과 빨리 관계개선 해야겠다는 긴박성을 느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북한은 2011년부터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는 0.8%, 2012년은 1.3%, 2013년은 1.1%, 2014년에도 1%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북한이 경제성장을 한 이유는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해 석탄이나 철광이라는 자연자원을 대대적으로 팔아서 외화벌이를 하는 면이 있고 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6.28 방침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6.28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이라든가 농장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 것이고 배분에 있어서도 농민에게 유리한 노동자에게 유리한 이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데에 있어서도 그동안 분조담당에서 포전담당제라고 해서 일정한 면적을 가족 단위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량이 증산한 면도 있고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북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노렸던 경제제제를 통해서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들과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6.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남북 교류 차단은 오히려 내부 단속에 집중해야 할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분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북한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갈등을 끊임없이 유발한다, 미국과 남한과의 갈등을 유발해서 주민들을 통제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남북교류가 차단되고 나빠지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고 또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갈등, 특히 남한과의 갈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함지뢰를 통해서 도발한 것도 내부 단속을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너무 심하단 말이죠. 이것이 김일성이 계속 주장한 자주의 원칙에 굉장히 어긋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깐 중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남한과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과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대화를 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7. 북한은 그동안 각종 기구와 매체를 통해 5·24조치 해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5·24조치가 있는 바람에 당장은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핵도 만들고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경제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돈은 우선적으로 노동자를 수출한다든가 자원을 수출한다든가 해서 벌어들인 외화로 해결해가고 있는데 그것만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5·24조치가 해제돼야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나아가서는 5·24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왜 남한은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생각 하느냐 서로 힘을 합쳐서 통일을 해야 되는 동족이 아니냐하는 불만도 있는 겁니다.

8.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 성사 여부에 따라 5.24 조치 및 금강산 관광 문제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는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국면에 따라 해제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는 병행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대로 받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경제에도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라든가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같이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회복되면 북한도 어떤 형태로든지 사과가 됐든 유감표명이 됐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들이 현재 같이 엮여있는데 같이 풀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제들을 병행해서 푸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9. 5.24 조치에 대한 북의 명시적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바로 해제를 논하는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5·24조치는 무조건 해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해재의 선결조건은 북한이 사과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이 먼저 평화통일이라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남한에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당국 간 대화가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지된 이유가 우리 박왕자 씨를 사살했잖습니까. 그런 신변안전보장 문제뿐아니라 남한에 적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 일각에서는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고도 금강산 관광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요? 또한 이 두 가지 문제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금강산 관광은 물론 좀 별개의 사안이죠. 금강산 관광이 중지된 이유는 박왕자 씨 저격사건 때문에 신변안전문제가 화두로 제기돼서 중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5·24조치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남북교역이라든가 남북관계를 중지 시킨 것이란 말이죠. 그 안에는 관광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4조치가 해제되지 않고서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금강산 관광만이라도 풀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남한 정서상 그게 쉽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중지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를 위한 남북 간 당국회담이 빨리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1. 정부는 그동안 5·24조치, 금강산 관광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현안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24조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이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타결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쉽게 풀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정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하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그릇에 담아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당국자의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풀릴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12. 그럼,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결방법이 쉽진 않죠.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정부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와는 국력차이뿐 아니라 사실은 경쟁이 안 돼요.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가느냐, 또 통일이라고 하는 대전략을 짜서 통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간다면 해결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중시하고 통일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주변국과의 관계도 잘 풀어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최근 이산가족 상봉이 드디어 합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8·25합의에 의해서 이산가족상봉을 하도록 돼있었고 다만 시기가 불투명했었는데 시기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바라던 바이고 북한도 더 이상 인도적인 사안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물론 이것을 계기로 북한은 앞으로 5·24조치 해제, 금강산재개문제를 들고 나오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묻되 나머지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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