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정신 ‘평양 민주화 운동’에 계승돼야

1980년 대한민국 광주에서는 6.25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의 사상자를 기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하 5.18)이 발생했다. 5.18은 전두환과 신군부의 권력 탈취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5.18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시민들의 정신이 현재에 와서 어떻게 계승되어야 할지를 다시 묻게 된다. 


먼저 젊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5.18의 전개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에 시해되고 정국이 불안정한 틈을 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무력으로 군부와 정치권을 장악했다.이로써 또 한 번의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대한민국은 군사통치 시대로 회기했다.


유신체제에 이어 민주헌정이 정지되고 민주정치 지도자들의 투옥 등 군사독재가 재발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저항으로 확대됐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대학생들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고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확대조치를 선포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도 역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남대 학생들은 계엄군에게 항의를 계속하면서 시위를 전개해 양측간 충돌이 발생했다.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학생이 속출하자, ‘계엄철폐’ ‘휴교령철폐’를 외치며 중심 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했다. 계엄군과 공수부대원들은 시위 학생들을 향하여 무차별 진압을 시작했다. 시위 학생들은 민가나 관공서로 피신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추격하던 군인들은 민간인에게도 폭력을 가하면서 희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세해 저항이 더욱 거세졌다. 일부 학생들은 도청을 점거하고 경찰서 등에서 총기를 탈취하며 저항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종교인, 교수 등이 주축이 돼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계엄군은 외부인의 광주 접근을 차단해 이 비극의 현장은 외부에 즉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광주를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언비어처럼 전해진 5.18 민주화운동은 그 3일째 되는 날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잔혹상이 알려졌다. 운동이10일째 되는 5월 27일 대규모 진압군이 투입돼 도청을 탈환함으로써 시위는 진압되었다.


1980년 6월 계엄사가 발표한 민간인 사상자는 148명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18 당시 사망자는 2천명이라는 설이 많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5.18 관련 조사 과정에서 당시 일부 외신마저 최소 1천명 사망설을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 등에서도 2천명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 권으로 보는 20세기 100장면(가람문고)’이라는 책에서도 비공식 통계 등을 들어 ‘2천명 사망설’을 제기했다.

좌파매체인 프레시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5.18관련 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0016784)에서 ‘2천명의 시민을 총으로 쏘아죽였다’는 당시 소문은 훗날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는 공수부대의 사격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상을 입는 과정에 정확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은 까닭에 나돈 소문이었으며(중략), 비록 과장되기는 했으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소문이었던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지금까지 5.18 관련 심의보상 단계에서 5.18 현장과 이후 관련 후유증으로 사망한 숫자가 2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상자는 총 4,314명으로 이 중의 3,586명은 현재 5.18 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로 등록 되어있다.


5.18에 대한 대부분의 역사적 상처가 치유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두가지 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5.18 정신이 계승되고 발전돼야 할 곳은 바로 북한이란 점이다. 북한 민주화는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다.


친북주의자들은 북한 정권을 지원해야 북한 주민들의 생존환경과 인권이 개선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과연 친북주의자들은 80년대로 돌아가서도 ‘신군부가 빨리 안정되고 치안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하도록 외부세력은 북한 민주화 지원활동을 그만두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  


당시 가해자였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5.18은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인텔리들에게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전두환 정권은 등장 초기부터 민심과 유리되었고 그 영향으로 광주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텔리들과는 완전히 결별하게 됐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0%에 이르는 극심한 불황과 민생 도탄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게 됐던 배경에는 전두환 정권이 사활을 걸고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두환이 퇴임 후 정치자금 등 여러 굴곡을 남겼지만 경제성장 이외에도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유지, 평화적 정권 교체, 올림픽 개최 등의 공을 남겼음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우리나라와 함께 성장하던 몇 십 개 국가(일정한 국가규모 이상) 중 싱가포르, 홍콩 등 소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고속성장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그 당시 유언비어로 떠돌았던 2000명 학살설에 대한 역사적 반성도 필요하다. 2천명 학살설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정황을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과장된 소문이 5.18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막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현황 <자료출처: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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