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北국방강화 정책에 영향”

1961년 발생한 5.16 쿠데타의 영향으로 북한이 경제개발계획을 연기하고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신문화연구’ 2010년 봄호에서 최근 공개된 중국의 외교문서를 토대로 북한이 5.16 쿠데타 직후인 5월18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지도부가 1차 7개년계획 선포 연기를 결정하고, 국방경제병진노선을 사실상 채택해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962년 12월 공식화된 북한의 국방경제병진노선 전환은 사회주의권의 분열과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의 사안에서 북한이 소련에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돼왔으나, 사실은 5.16 쿠데타에 대한 충격과 반작용이 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 중앙상임위 회의에서는 산업부문 노동자 수를 줄여 군수공업 분야로 돌리고, 징병제 등을 실시해 청년을 군대에 동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노농적위대를 강화하고 여성들이 인민경제 부문을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유보와 국방과 관련된 석탄ㆍ광산ㆍ금속산업 부문의 유지 등과 함께 인민들에게는 근검과 내핍생활을 요구할 것이 논의됐다.


신 교수는 “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분단구조에서 남북한의 정치가 서로 맞물려 영향을 주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선군정치와 국방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의 정치변동으로 형성된 정책기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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