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타결여부 주목

한미 양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5차 방위비분담협정(SMA)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분담금 총액과 분담항목, 협정유효기간 등 미타결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양국은 그간 4차례의 회담에서 상당 부분에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져 이날 최종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는 김 숙(金 塾) 외교부 방위비협상대사와 로버트 로프티스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가장 큰 쟁점은 분담금 총액으로, 우리측은 적어도 지난 해보다는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측은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작년에 분담금으로 원화 6천601억원(구성비율 88%)과 달러화 7천230만달러( ” 12%)를 냈다. 이는 1달러당 1천200원의 환율을 적용할 때 원화로 7천469억원(미화 기준 6억2천2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측은 작년의 경우 한미동맹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주한미군 감축 등의 재정분담 감소요인이 다수 발생했던 만큼 이번 협상에 이러한 변수가 감안돼야 하며, 따라서 적어도 작년 분담금보다는 10%에 가까운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측은 연합방위력 유지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 분담금이 상당액 증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분담금 총액과 관련, 양측이 이 같은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담 항목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다.

우리측은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43.2%), 군사건설비(31.6%),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11.6%), 군수사업비(13.6%) 등에 한정하되 전체 액수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측은 기존 4개 항목 외에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협정유효기간에 대해서도 우리측은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는 방위비 분담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만큼 우선 1년짜리 단기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최소 3년 이상의 장기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방위비분담 인상률도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다.

정부 당국자는 “의견이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어느 쪽으로 갈 지 아직 모르며 타결 여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타결이 되든 안되든 간에 5차 회담은 오늘 하루만 진행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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