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워킹그룹 무엇을 논의하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도출된 `2.13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안보협력, 경제ㆍ에너지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 5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하도록 돼 있다.

워킹그룹이란 2005년 9월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이슈별로 나눈 뒤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있게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소그룹이다.

앞으로 한 달 내에 워킹그룹이 가동되면 6자회담의 진행 양상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국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6자회담은 큰 틀을 잡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고 실무적인 진행은 워킹그룹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반드시 모든 워킹그룹이 한꺼번에 열릴 필요도 없으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워킹그룹은 아니지만 북한과 미국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 한반도 비핵화 = 9.19공동성명 제1항에 대한 논의를 하며 의장국인 중국이 책임진다.

1항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사항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복귀하며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한편 남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까지 적시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부분도 1항에 적시돼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뼈대가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워킹그룹은 일종의 `미니 6자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경제 및 에너지 협력 = 9.19공동성명 제3항 즉, `중국,일본,한국,러시아,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 한국은 북한에 200만kW의 전력공급에 관한 제안을 재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에너지 지원문제에 대한 합의를 주도한 한국이 의장을 맡는다.

우선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핵시설 불능화에 따른 중유 100만t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짜는 것이 급선무다.

합의문에는 핵시설 폐기와 IAEA 사찰단 복귀를 조건으로 일단 중유 5만t을 지원한 것만 정해졌을 뿐, 핵시설 불능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머지 중유 95만t(혹은 이에 해당하는 경제.인도적지원)을 어떻게 지원할 지는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워킹그룹은 대북 직접송전을 위한 공사를 언제 시작할 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북.미관계 정상화 = 9.19공동성명 제2항의 `북한과 미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주로 미국이 북한에 가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문에 적시됐듯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종결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 뒤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더 나아가 수교문제까지 다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과거부터 핵무기 개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 워킹그룹의 행보가 6자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 북.일관계 정상화 = 9.19공동성명 제2항의 `북한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했던 과거와 현안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부분을 다룬다.

북한과 일본 사이에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핵심은 납치문제다.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급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였던 북.일관계는 이후 납북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씨의 가짜유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냉각됐다.

납치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으면 일본은 대북 상응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선언에 적시된 국교정상화와 각종 경제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 9.19공동성명 4항의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는 부분을 구체화해 나가는 워킹그룹이다.

유럽에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이 동북아 지역 고유의 안보협의체를 꾸려 다자안보를 논의할 제도적 틀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된 뒤 장기적으로 동북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것으로 현재의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평가다.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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