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안보협의체로 北붕괴 대처해야”

미국은 북한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을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참여하는 항구적인 5자 안보 협의체로 만들어 갑작스러운 북한 붕괴 등 지역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교수는 25일 라이샤워센터 동아시아연구소와 ’건설적 자본주의에 대한 버나드 슈워츠 포럼’이 ’아시아 다자주의와 동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역사의 종언’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후쿠야마 교수는 또 일본과 중국 및 한국과의 과거사 분쟁과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최근 1990년대 무라야마 총리가 했던 과거사 사과를 다시 반복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독일이 교과서 위원회를 만들어 역사해석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동북아 안보기구와 관련 “백악관은 단기적으로 6자회담을 항구적인 5자기구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북한 핵위협 말고도 다양한 안보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대화를 다양한 다자 경제포럼에 연계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5자 기구란 6자회담 참가국들중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만드는 안보협의체를 의미한다.

그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 위기가 지나갈 때 항구적 5자기구는 여러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데 특히 유용할 것”이라면서 “첫째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그런 (북한의) 내부 파열은 엄청난 어려움들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구호노력을 조정하고, 난민들을 다루고, 재건 비용을 지불하고, 뒤따를 수 있는 어떤 폭력사태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정치 판도는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합리적 근거는 사라질 것이고, 통일 한국과 일본 및 중국과의 긴장이 이미 현재 시사되고 있는 이유들 때문에 발생할 것”이라면서 “그런 모든 것은 5자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커트 캠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6자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리면 5자기구가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될 것이라면서 “이것은 특정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사회의) 방법이 유연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이런 과정을 형식화하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다자주의란 그 지역의 위기가 증가할 때 그것을 다룰 장치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일단 6자회담부터 시작해야 하며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관 전 외교장관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의 한중관계는 미국의 정책에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이웃국가들과의 외교, 예컨대 한중관계는 미국의 정책에 많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 한반도 평화통일 목표 달성, 한국이 냉전 대치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등과 관련 어떤 정책들을 추구할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냉전 대치상태는 탈냉전의 21세기에 낡은 유물로 남아있다”면서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서 냉전 대치상태의 유일한 잔존기지(outpost)로 남아있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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