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軍부대 책임기관化…기관장은 軍출신

국방부는 2일 국군수도병원 등 5개 부대가 이날부로 군(軍) 책임운영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군 내외부에서 2년 계약으로 공개채용된 기관장이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권을 갖고 기관을 운영, 그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는 제도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해 육군인쇄창, 육군2보급창, 해군보급창, 공군40보급창 등 5개 부대를 상대로 이 제도를 실시한 뒤 내년에는 육군 정보체계관리단과 공군 83정비창 등 2개 부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이 제도의 성과 정도에 따라 후방병원과 전산, 시설, 복지분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부대운영을 통해 해당 부대의 성과와 효율성이 대폭 향상됨으로써 국방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들 기관장 선발을 위해 민간까지 포함한 공채 형식을 적용했음에도 선발자 전원이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 인사들로 채워져 민간개방이라는 구호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간 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한정된 분야에 한해 민간인에게 부대장을 개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결과적으로 군 출신의 자리 나눠먹기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군 40보급창장에는 송진성 현역 공군대령이 임용됐고 국군 수도병원장에 윤한두 전 공군준장, 육군 인쇄창장에 김도필 전 육군대령, 육군 2보급창장에 홍성익 전 육군준장, 해군 보급창장에 김정규 전 해군대령이 각각 채용됐다.

특히 이들은 전역 뒤 민간 관련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민간인이라고 해서 그 분야 일을 안해봤던 사람을 쓰는 것도 아웃소싱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근무지의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석 국방부 아웃소싱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업무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세부 10가지 기준에 의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았다”며 “선발공고를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10일 이상 공고했지만 민간인 지원자는 단 한 명 뿐이어서 어쩔수 없이 예비역 위주로 선발했다”고 해명했다.

김 팀장은 “수도병원장의 연봉은 9천500만원으로 민간과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나머지 4명의 부대장의 연봉은 7천600만~7천900만원으로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대장은 미리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 및 최고 20%까지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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