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黨 비례대표 토론회, ‘北강경책’ 책임 싸고 설전

4·9총선을 1주일여 앞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은 대북정책과 교육문제, 한미 FTA 등 현안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여야 5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대북정책 분야 토론에서 최근 개성공단 직원 철수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 김태영 합참의장 발언 등을 놓고 각당의 입장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한 결 같이 한나라당이 대결구도를 조성하는 바람에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조성됐다며, 새 정부의 지나친 친미주의를 비판했다.

통합민주당 송민순 후보는 “새 정부가 그동안 관련국과 협의한 것을 갑자기 바꿔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라고 한다”며 “이건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박선영 후보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국 사람을 강제추방하다시피 하는데도 현 정권은 무대응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지금종 후보는 “미국 부시 정부도 6년 만에 포기한 대북 강경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하려고 한다”고 했고, 창조한국당 김석수 후보는 “현재 상황을 돌파하려면 평화기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개성공단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신의주·남포·원산 등에 경제 특구를 지정, 개발을 지원해야 북한 내부의 강경파 입지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후보는 “호혜적 상호주의가 가장 중요한데 김대중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노벨상에 집착해 상호주의를 왜곡했고,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를 북한의 인질로 만들었다”며 “한나라당은 원칙과 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고, 대결구도를 편다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후보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개성공단 철수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대해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움직이는 개성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게 상호주의냐”라고 반박했고,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공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문제에서는 영어공교육문제, 사교육비문제, 공교육문제 등에 대해 토론했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설익은 교육정책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반면 다른 정당은 피해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원칙론적 찬성 입장을 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초청 대상은 5인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 등을 기준으로 선정돼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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