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내 전시작통권 환수 능력구비에 총력

우리 군이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계획에 따라 향후 5∼6년동안 환수를 위한 능력과 여건 구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는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기존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한국 주도, 미군 지원’의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돼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군은 우선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지휘 능력을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전시에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합참은 작전.전투기능을 크게 보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합동전구작전 수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와 해군 기동전단, 공군의 북부전투사령부가 2010년께 창설된다.

현 2군사령부가 2007년에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되는 한편, 작전사급 지휘체계도 정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시 작통권 환수전까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비롯한 한미 연합연습이나 훈련에서 우리측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확대, 작전 및 지휘능력을 배양하기로 했다.

또 현 연합방위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전략기획 및 계획체계를 2011년까지 한국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체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시 지도지침인 국가안보전략지침과 전시정책서인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합동작전계획, 작전사 및 예하부대 작전계획, 전투와 관련된 세부 시행규칙, 작전계획 5027 등이 수정 또는 정비될 예정이다.

2010년까지는 미측과 전쟁목표와 전시 전환절차, 위기조치 예규, 작전계획 등에 대해 합의,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에 따른 새로운 한미간 군사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시작통권 환수에 따른 한국군의 독자능력 확보를 위해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0∼2012년 사이에 감시.정찰 능력, 지휘통제.통신 능력, 정밀 타격 능력 등을 구비해 확고한 대북 억지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감시.정찰 부분에서는 2∼3기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기(E-X) 4대,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을 구비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휘통제.통신 능력 부분에서는 합동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지상.해.공군 C4I 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등 전술.전략 제대간 실시간 자동화 C4I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4년까지는 합동전술데이터연동체계(JTDLS)를 구축할 방침이다.

JTDLS는 개별무기체계의 센서를 통해 얻은 정보의 교환을 통해 육.해.공군의 무기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JTDLS를 통해 수집된 전술정보들이 곧 C4I, 그리고 다시 전략 C4I로 상위로 올라가면서 감시체계( SR), 타격체계(PGMs)와 연동, 무기체계간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실시간 합동작전이 가능해지는 체계다.

정밀 타격 부분에서도 F-15K 및 F-15K급 전투기, 이지스구축함, 214급 잠수함, GPS위성으로 유도되는 정밀 JDAM(합동직격탄) 등의 타격수단을 적정수준 확보, 대 화력전 및 적 종심지역의 핵심 전략목표에 대한 타격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08년까지 F-15K 40대를 들여온 뒤 2009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또 2008년부터 7,00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을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하고 1,800톤급(214급) 잠수함 9척을 추가 확보하는 것은 물론 3,000톤 규모의 중(重)잠수함까지 건조한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 위성항법(GPS) 유도폭탄(JDAM) 900여발을 들여올 예정이다.

JDAM은 GPS의 위성정보를 받아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유도무기로 유사시 비무장지대(DMZ) 근처 동굴 속에 배치된 북한군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맡게 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