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총선’과 남북관계의 함수

4.9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남북관계 기상도에 어떤 영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명박 정부가 북한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총선 변수로 인해 대통령은 물론 정부 핵심 당국자들 역시 대북정책에 관한 한 지난 10년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는데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 나름의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달 26일 통일부 업무보고때 선거가 끝나면 남북간 협상이 여러 면에서 시작될 것이라면서 그때 남북관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선거가 끝나면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든 풀어가려는 노력을 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총선 결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의 과반수를 얻었으니 대통령이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대북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본다”면서 “다시 말해 선거 전에 나온 대북 정책에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여당의 승리로 끝난 총선에 더해 지난 8일 북.미 싱가포르 회동에 따른 북핵 문제의 진전 조짐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 폭에 여유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핵문제가 진전되면서 정부도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남북경협 확대 등에 시동을 걸 명분을 갖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역시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지난 달 27일 경협사무소 남측 직원을 추방한 것을 시작으로 한동안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었다고 보는 쪽에서는 총선 후 북한의 대남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진정한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이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만큼 남한 정부의 태도 여하에 관계없이 당분간 `통미봉남’을 구체화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 북한이 지난 9일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을 통해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공식화하려 시도한 것은 비핵화 진전을 통한 대미관계 개선을 서둘러 추진하고 싶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으로 변할 대외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핵 진전과 남북관계를 강하게 연결하려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상황을 신중하게 관망하는 분위기며 북한에 먼저 대화를 제의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는 북핵 신고 문제가 최종 타결될지 여부를 기다리면서 그에 따라 나올 북한의 대남 태도를 지켜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정책 조율을 한 다음 남북관계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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