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내 ‘北核검증-테러국 삭제’ 완료 힘들어”

워싱턴 포스트(WP)는 2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따라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에 돌입했지만 신고서 검증작업이 45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북핵 신고에 대한 검증작업이 8월 중순인 45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면서 특히 “핵신고 검증 과정에서 북한이 비협조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음을 미국 관리들은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내 북핵 전문가들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절차 기간인 45일 내에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힘들다며, 검증과정에서 미국 내, 미-북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은 “45일간 13년의 원자로 가동을 검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검증과정에서 미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미북 간 이견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북핵 폐기 3단계 협상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미국은 45일간 신고서 검증과정 이후 북한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그 때가서 다른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 2일 “45일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협력적 태도로 나오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를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와 함께 WP는 “북한이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기 불과 며칠 전에 우라늄농축활동과 시리아에 대한 핵기술 지원 등 핵확산 활동을 미국 측에 비공개로 시인하는데 그쳤다”며 “워싱턴 일각에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가 작년 10월 북한이 우라늄 활동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담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작년말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북한은 60페이지의 핵신고서에서 우라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37㎏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핵 신고서 제출을 두고 북핵문제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지난 4월 싱가포르 회동을 통해 UEP(우라늄 농축프로그램)와 시리아 핵 협력설 등 핵 확산 의혹에 대해서는 ‘비밀문서’에 담고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 신고에 집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은 핵신고에서는 핵 관련시설의 목록을 제공했지만 핵무기 시설은 어느 것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일각에서 행정부의 초기 목표와 신고의 결과가 차이가 난다며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핵신고에 대해 “초기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는 대담한 다짐과 나중에 나온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특별 강연에서 “북한과 협상은 부분적으로 끝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부인하지는 않지만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위험한 원자로를 폐쇄하는데 성공했다”면서 “플루토늄이 가장 먼저 우리가 생산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플루토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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