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달러 北지원 보도는 ‘비핵개방 3000’ 인용”

우리 정부가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시 ‘포괄적 패키지’의 일환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대북 원조기금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 21일 보도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대북 경제지원 패키지를 언급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외교부 이날 보도관련 자료를 통해 “정부는 골드만 삭스 측의 요청에 따라, 북핵 문제 현황 및 우리 정부의 대처 방향 등에 관해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은 대북 경제지원 패키지를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신문 보도에 대해 기존의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일부를 골드만 삭스 측이 단순히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화상회의에는 위상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IBRD), 각국 정부들로부터 400억달러의 자금을 모아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이 북한 정부에 제시할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이 기금으로 북한에 5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년 생산 3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에 철도·도로·통신망을 건설해 30만 명의 산업인력을 훈련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산림녹화 사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의 개방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통해 경제, 교육, 인프라, 재정, 생활 향상 등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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