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등 4, 5월 핵과 관련한 국제회의가 잇따라 열린다. 이들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도 주된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오는 5월 3~28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8차 NPT평가회의는 북핵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NPT체제의 최대 위협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수전 버크 비확산 담당 미 대통령 특별대표는 미 군축협회(ACA)가 발간하는 ‘오늘의 군축(Arms Control Today)’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NPT를 위반한 뒤 NPT탈퇴를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는 NPT (회의) 의제의 주요한 이슈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1985년 NPT에 가입했던 북한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압력에 반발, 2002년 12월 영변 폐연료봉 저장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 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추방 조치했다. 이후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했다.
버크 대표는 또 올해 NPT회의 준비 상황과 관련, “(2005년 회의 때와는) 확실히 진전된 분위기”라면서 “확실히 다른 분위기로 매우 긍정적”이라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1970년 발효된 NPT는 1975년 1차 평가회의를 가진 이래 5년마다 NPT평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7차 평가회의에서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간의 시각차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핵프로그램 중지를 요구,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버크 대표의 이번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부터 ‘핵무기 없는 세계’를 표방했고, 이달 5일 NPT 발효 40주년 성명에서도 “핵무기의 숫자와 역할을 모두 줄여 나가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NPT평가회의에 앞서 4월 12, 13일엔 미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개최된다.
세계 44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핵 테러리즘’이 주제이지만 비확산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으로선 ‘압박’일 수 있다.
한편 미 국무부의 ‘4개년 외교발전검토(QDDR)’ 보고서 초안도 내달 초 공개예정이여서 북핵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접근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