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접점 못찾아’

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시내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열었으나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시작된 협상은 만찬까지 계속돼 오후 9시께 끝났으며 양측은 11일 회담을 속개, 접점찾기를 계속한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액 삭감을, 미 측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협상을 마친 뒤 “의견 접근이 거의 없었다”면서 “11일 다시 회담을 열어 이견조율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내년도부터 이행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감안해 연말 전에 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그러나 “이달 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전에는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조태용(趙太庸)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 등이, 미 측에서는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부, 주한미군 합동 대표단이 각각 참석했다.

앞서 세 차례의 협상에서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감안, 2005~2006년도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액인 6천 804억원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미국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22-23일 하와이, 6월 29-30일 워싱턴, 그리고 8월 9-10일 서울에서 세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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