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회담 ‘북핵폐기’ 강력의지 안보인다

8월 1일자로 4차 6자회담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다. 중국이 마련한 합의문 초안이 92년 남북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기초하고 있으며 참가국들이 구체적 문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측 회담 관계자는 31일 “남북한의 합의를 거쳐 만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현존하는 비핵화의 가장 바람직한 준거”라며 “그 근거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도 초안에는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유용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과 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협력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 핵폐기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사일과 인권문제가 빠진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일단 비핵화 원칙에서 합의문을 마련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 폐기 범위 등은 단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4차 회담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국이 6자회담을 통해 노력한다’는 일반적인 전제로 작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각국이 희망하는 해결 방안은 이견 조율이 되지 않는 한 합의문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한다.

결국 이번 합의문은 실효성 없이 다음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핵폐기 원칙과 방안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동결과 보상을 최종 합의안으로 염두에 둔 협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한편, 중국이 이번 4차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예전처럼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회담이 맥이 풀려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북•미는 다섯번 째 양자접촉을 갖고 2~3개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지만 별 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접촉에서는 고농축 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보유 시인 여부와 핵폐기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지만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6자회담이 합의문 작성 단계로 접어들고 북•미 접촉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적 성격을 갖게 되면서 양자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배경에는 4차 회담에서 같은 의제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면서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와 의제에 대한 조율이 먼저 필요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결국 북•미접촉은 전체 회담 테이블에서 협상이 가능하도록 상대국 입장을 구체화 시키면서 동시에 협상의 성격도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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