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회’의 명석한 역사인식에 큰 박수 보낸다

4.19 정신을 기념하는 ‘4월회’가 올해 ‘4·19 문화상’ 수상자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4월회는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그동안 김정일 독재정권의 실체와 북한에서의 인권유린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왔으며, 재외 탈북자 구출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체험을 토대로 북한을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고, 나아가 7천만 민족의 숙원인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개인이 주로 이 상을 수상해왔는데, 이번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라는 단체에 주어졌다.

4월회가 북한민주화위원회를 선정한 것은 한반도의 앞날과 관련하여 그 안목이 크게 돋보인다.

‘4·19 정신’은 처음부터 남한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의 민주화까지 지향하였다. 당시 대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물론 당시로선 급진적인 구호였고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었지만 대학생들의 순수한 열정만큼은 담겨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의 민주화가 달성되어야 4·19 민주주의 정신도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기된 4.19 민주주의 정신이 북한 땅에도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북한민주화위원회를 4·19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여러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대한민국 현대사 60년은 성공한 역사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패전국인 독일, 일본을 제외하면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한 수많은 신생국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같이 달성해낸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산업화-민주화의 세계사적 성공 모델이라는 뜻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산업화-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선진화로 도약하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이와 비슷하다. 먼저 봉건적 수령절대주의 군사폭력정권을 개혁개방 정부로 바꿔주고, 개방정부는 최단기간 내에 산업화-교육화-민주화를 같이 달성해가는 ‘북한 근대화’를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어렵고도 매우 정교한 역사적 판단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 단독으로 이 과정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이 중심에 서고 미 중 일 러 유럽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앞으로 세계사에 남는 ‘국제협력의 新모델’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과정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먼저 김정일 수령정권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개혁개방정부로 교체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경제재건 문제, 인권문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 등 모든 ‘북한문제들’을 풀어가는 첫 수순이 바로 김정일 정권의 평화적 교체와 개방정부 수립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전반적 인식은 아직 여기에 도달해 있지 못하다. 이른바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4월회의 시대적 혜안이 크게 돋보이는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2007년 4월 창립되어 만 1년 동안 공식적인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황장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철환 운영위원장 등 주요 구성원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북한의 인권실현과 민주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황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정부로부터 핍박을 당해온 인물이다.

앞으로 북한의 수령독재정권이 개혁개방 정부로 바뀌게 되면 김대중-노무현 사람들도 과거 자신의 과오가 무엇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만큼 아직 우리사회 전반에 북한문제에 대한 명료한 판단이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북한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의견과 가까우면 이른바 ‘진보’, 이들과 생각이 다르면 ‘보수’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어느 한반도 전문가들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북정책이 틀렸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다. 북한 주민들도 빨리 개혁개방 정부로 바뀌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노무현 세력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또 북한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될수록 이번 4월회의 판단과 함께 할 사람들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시 한번 ‘4월회’의 명석한 역사인식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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