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만 대승호 귀환…北·中 밀약 이행 신호탄?

북한이 지난달 8일 동해경제수역에서 나포한 오징어채낚이 어선 ’55대승호'(41t급)와 선원들에 대해 전격 송환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천안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평화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조선중앙통신은 대승호 송환 배경을 “동포애적 견지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나포 경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 동해경제수역에 침범하여 ‘비법적인’ 어로활동을 하다가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해 단속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행위”라고 했다.


즉 불법침해행위에 대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견지에서 송환을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대승호는 나포 당시부터 영해보다 넓은 개념인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돼 북한이 대승호 나포를 사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남북관계의 변수를 만들기 위해 나포를 하고 ‘인도주의 견지’를 강조해 송환하는 방식을 취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앞서 7개월간 억류됐던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과 대승호 선원·선박 송환이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뤄진 점을 미뤄볼 때 대결국면의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고자 하는 북·중 ‘합작품격’의 평화공세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재’에 나선 중국의 체면도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난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약속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실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정상회담을 전후해 곰즈 석방과 대승호 선원 및 선박 송환이 이뤄진 점은 북한에 대한 이니셔티브(주도권)가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부각,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 행보”라고 해석했다.


체제안정과 후계구축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탈피가 절대적인 북한으로선 중국을 통해 체제안정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보장을 약속받고, ‘한반도 안정’을 요구한 중국에 화답한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최 소장은 “평화분위기 조성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대북경제지원에 따른 북중간 경제협력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개혁·개방적 자세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동시에 한국, 미국과도 평화 메시지를 보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최근 남한 내 일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 목소리를 고려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의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대승호 송환 결정은 최근 우리 정부의 100억 상당의 수해지원 의사 표명과 정치권에서의 대북 쌀 지원 여론 확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월 11~12일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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