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BDA 해제·60일내 초기조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북한과 미국이 베를린 회담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30일 이내에 해제키로 약속했으며 60일 내에 초기이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베를린 회담에서 미국측은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통해 구성되는 워킹그룹에서 테러지원국 문제와 적성국 교역법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미국의 한반도 주변 무력증강을 거론하면서 합의문서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미국과 남한에 요구했다고 조선신보는 강조했다.

이 신문은 회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문제에 대해 소식통의 언급을 인용, “산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조선(북)의 주된 목적은 에너지 지원을 통해 미국의 정책전환의지를 가려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이처럼 베를린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은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로 회담이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신보는 “조.미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베를린회담에서 미국은 조선측에 마카오의 BDA와 관련한 금융제재를 30일 내에 해제한다는 것을 담보했다고 한다”며 “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의 초기단계행동조치를 취하는 기한을 60일내로 정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서로가 확인한 행동조치는 조선측이 영변의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합의한데 따라 필요한 감시와 검증을 받고 미국은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또 “제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조.미관계와 관련한 실무그룹(워킹그룹)이 구성되면 여기서 관계정상화를 향한 토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우선적으로 취급하게 될 현안으로서는 미국이 조선을 테러지원국의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무역법에 따르는 적용을 철폐시키는 과정을 진전시키는 문제가 상정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조선측은 이번 회담에서 채택하게 될 합의문서에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 및 무력증강계획의 중지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미국과 남한측에서 이같은 요구를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베를린 회담에서 조선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했고 미국측도 여기에 주의를 돌리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6자회담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을 떼려고 하는 시점에서 조.미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완화되기는 커녕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 핵억제력 강화노선을 채택한 조선에 있어서 영변의 핵시설은 말하자면 전쟁억제력을 생산하는 모체”라며 “조선측이 폐기를 전제로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며 북한측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신문은 “제3단계 회담은 베를린에서의 조.미 직접대화와 거기서 이룩된 합의에 기초해 열린 것만큼 그 결과는 마지막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며 “조선측 회담 관계자들 속에서는 미국이 아직도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는 목소리가 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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