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탈북여성 취업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

정부가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임금 보조, 사회적 기업 지정 등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30대 가임기 여성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한에 정착한 2만3천여 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해마다 수정·보완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30∼40대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찾기 힘들다.  



30대 탈북 여성이 육아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데일리NK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40대 여성들의 실업률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0%를 상회했다. 주위에서도 탈북 여성들의 취업이 쉽지 않다는 불만은 쉽게 들을 수 있다. 양천구에 거주하는 탈북 여성 강소영(가명 34) 씨는 “임신을 하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취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아이들이 조금 자라도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본다”고 말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탈북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구직활동도 쉽지 않은 데다 직업 교육을 이수하기도 힘들어 자립·자활 실적을 우선하는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탈북여성들은 국내에 친인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취업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육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30대 탈북 여성들은 임신 중이거나 육아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취업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한 정착 후 5년이 지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취업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정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 여성이 단독·편모 가정으로 입국하는 경우, 취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들다”면서 “한국 여성들은 부모나 친지들에게 육아를 맡기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탈북여성들은 대신 육아를 맡길 부모·가족이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탈북자 사회에선 이러한 탈북 여성들을 배려한 정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탈북 단체 대표는 “아이 엄마들이나 환자들한테는 취업 장려금은 그림의 떡”이라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이야기 하는데 이런 가임기 여성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이들을 배려한 정착 제도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작년 9월 기준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30~40대 탈북 여성의 비율은 국내 정착한 탈북자의 35%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출산한 탈북 여성에게 지원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탈북자 취업 지원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출산 후 2, 3년간 육아 시간을 보장해주고 이후 5년 동안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관계자는 “탈북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탈북자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정부차원의 정책이 있어야 이들을 취업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경제활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된 탈북자 중에 30∼40대 여성이 많은 만큼 이들을 취업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나센터의 관계자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미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삶에 익숙해진 탈북자들은 일용직을 선호한다”면서 “취업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힘들여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업 훈련 장려 정책으로 모인 탈북자들은 취업 훈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원만한 정착을 도울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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