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한미정상회담 내용과 성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6일 제3차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한 북핵의 확실한 폐기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양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개선을 공개 촉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우리로서는 상당한 성과라는 분석이다.

두 나라 정상은 새 정부 출범과 지난 4월 1차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급진전되는 듯 했던 양국 관계가 `쇠고기 파동’으로 다시 균열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간 이상기류를 조기 정리하고 새 출발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내에서도 벌써부터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한층 더 끈끈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대통령의 4월 방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 양 정상이 불과 4개월만에 세 차례나 만난 것 자체가 상징적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미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협력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가 확대.심화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의 대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다.

비록 전략적 동맹관계의 구체적 발전상을 담은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했지만 전략적 동맹관계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큰 틀의 원칙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양 정상은 세 차례 만남을 통해 쌓은 개인적 신뢰와 한미동맹 공고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북핵 및 대북문제 공조,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포스트 2012′ 기후변화체제 및 저탄소.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항공우주 분야 협력 등 구체적인 합의물들을 이끌어 냈다.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중 하나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국격외교’, `기여외교’를 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입장과도 맞아 떨어진다.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등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3단계 조치를 통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할 것을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북한 핵신고서 검증작업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측의 성실한 협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대북지원이나 북미관계 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이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비핵.개방.3천구상’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등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도 결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특히 대북인권 문제의 경우 이전 진보정권 10년을 포함,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적이 없는데다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북일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애초 미측에서 상당히 강한 수준의 `표현’을 검토했으나 우리측이 원칙과 현실을 감안해 수위조절을 요구하고, 이를 미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유감표명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촉구는 사건 해결은 물론이고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측의 입지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한미공조가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는 또한 6자회담 진전 기회를 틈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만 주력하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결코 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한미FTA의 불씨를 살린 것도 의미가 있다.

양국 모두 한미FTA 의회 비준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가 양국간 경제분야의 항구적 버팀목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 것.

하지만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연내에 의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데니스 와일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의 전날 언급처럼 한미FTA 연내 비준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양 정상은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 협력확대가 한미간 결속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및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 연수 프로그램 실시 등 인적교류 확대, 항공.우주 등 첨단분야 협력 강화,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이 가운데 범세계적 문제 공동대처와 관련,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도 거론됐으나 양 정상이 시각차를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동성명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및 아프간 등 여타 분쟁지역에서의 평화, 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적시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이 한국군의 아프간 추가 파병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프간 파병 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설령 논의가 됐다 하더라도 아프간 파병은 받아들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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