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상회담, 투명성 확보돼야”

3차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려면 정부가 이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엄상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교훈과 추진방향’ 포럼 발표에서 “정부는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정략적 활용과 업적 쌓기에 연연하지 말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금강산 문제와 애도 정국을 야기한 천안함 사건 등으로 회담 추진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현 정부하에 3차 정상회담이 추진될 개연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엄 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은 거부할 이유도, 서두를 필요도 없으며 중요한 것은 개최 자체가 아니라 성공적 결실”이라며 “만약 3차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합의를 도출할 때 가급적 북한식 민족자주 논리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것을 지양하고 북핵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 담보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경대 이홍종 교수도 “정상회담 같은 외교 정책이 완전히 투명하게 이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언급한 바 있지만 북한이 주도하는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북핵 협상에 있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분명히 보인다면 그랜드바겐에 따라 대북 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음을 뚜렷이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 이슈가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는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대북정책 향방은 어느 한 쪽이 기선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한 뒤 ‘중도실용’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면 친박 측은 보수층을 잡기 위해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김 위원장과 면담 경험이 있는 박 대표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며 전향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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