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장성급회담 뭘 논의하나

남북이 장성급회담을 다음달 2~3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해 어떤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도출해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 6월초 2차 회담을 한 뒤 1년9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은 장성급 회담으로는 첫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실무형 회담’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위폐와 금융제재 공방으로 6자회담이 재개될 기미가 없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다른 회담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해낼 지도 관심이다.

남측은 이런 기대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격식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근원적인 신뢰구축안을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가 21일 “이번 회담에서는 이미 합의된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안을 보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초보적인 단계 이상의 신뢰구축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남북은 2차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함정간 핫라인 및 육상 통신연락소 가동 등 초보적인 신뢰구축안에 합의했지만 이는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남측은 5~6월 꽃게 철이면 되풀이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측에 이를 꾸준히 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핵심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양측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관련 실무급회담 일정을 잡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상 공동어로구역은 서해 NLL을 기점으로 남북 양측에 마련된 완충구역에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남측의 경우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NLL 이남 1∼15㎞ 구역에 유엔군 및 남측 함정의 접근을 금지하는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유엔군사령관이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북측은 공식적으로 완충구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NLL 이북 해상에 완충구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정간 무선통신망을 매일 정례적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측 함정이 부두에 정박해 있거나 전파 취약지역에 있을 때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선통신망을 매일 정례적으로 가동해 상호 위치를 확인해 돌발상황에 대처하자는 차원에서다.

남측은 몇 차례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북측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협의될 전망이다.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인적.물적 왕래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이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합의서 체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성급회담 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에서도 열차.도로통행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에 관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성급회담은 이 문제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연천군 최전방 GP(전초)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양측 GP 공동철수 문제도 회담 의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남측은 일각의 우려를 감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퇴근 형식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가시적인 신뢰구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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