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리커창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향후 중국의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목할 논의가 전개되었다. 우선 시진핑 정부의 ‘중국몽(中國夢)’을 향한 10년간의 국가운영 청사진을 제시되었다.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일련의 중대 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이라는 강령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시진핑 정부가 심도 있는 개혁정책 수행을 알리는 전주곡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경제·정치·문화·사회·문명·당에 걸쳐 폭넓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혼합소유제 경제의 발전, 사법의 독립성 확보 및 인권보호, 반(反)부패체제 혁신과 제도보장, 농민의 재산권 보장 및 도농(都農) 간 균형발전, 미려중국(美麗中國) 건설을 위한 생태문명 보장, 당 인사제도 개혁 등 지난 달 27일 국무원발전연구중심에서 발표한 정책개혁안(소위 ‘383개혁방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들이 재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혁에 대한 결연에 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번 개혁 조치의 가장 핵심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정부주도의 경제 관리는 민간부문과 시장을 약화시켰다. 공산당 당헌에서는 시장이 자원분배에서의 ‘기초적’ 역할을 감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분배에 있어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부문(정부)의 비중 확대가 민간부문의 비중 축소로 이어진다는 의미)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결정’은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가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행정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철폐하도록 지시하였다. 향후 국영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민간부문의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이한 것은, 동 결정에서는 두 개의 기구를 신설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개혁의 총체적인 설계·통일적인 조율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안전체제와 전략수립을 위해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진핑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나, 최근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보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번 회의의 결과가 시진핑식(式) ‘남순강화’의 기초될 수 있을지 여부다. 중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성장 일변도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모순이 노정되고 있다. 부패 없이 공직을 마친 사람에게는 청렴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제안될 정도로 공직자 윤리가 무너져 있으며 저수익 국영기업에서 지불하는 연봉은 사영기업에 비해 약 4배나 높다.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부채 중 일부는 농지수용과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의 양도 차액으로 충당되는데, 결국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장사로 애꿎은 농민들만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추진으로 도시화율이 52.6%에 다다르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에 대한 이원적 호적관리체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농민공이 양성되고 있다. 이미 중국사회의 지니계수는 0.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의 집단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왜곡된 중국의 현실로 보다 강력한 개혁드라이브가 시급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 국영기업, 지방정부, 자본가계층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은 정부의 개혁조치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불안정한 ‘중국몽’보다는 안정적인 현실을 선호한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개혁개방노선을 보다 심화시킨 것이기에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방침은 향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유기업의 민영화·전문경영인 제도,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수 조정, 지방정부채무의 투명성 제고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지 않은 기득권층의 저항이 예상되는 바, 향후 중국 정부가 개혁세력의 정치적 지지를 얼마나 얻어내고 또한 기득권층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가 시진핑식 남순강화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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