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북한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은 이미 파탄 났다”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3월 27일>

논평-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은 이미 파탄 났다.

대남비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김정은 정권이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방구석 아낙네니 뭐니 하며 온갖 악담을 쏟아 냈습니다. 얼마 전 네데를란드(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이 성공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상호 비방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합의를 깬 것은 김정은 정권입니다. 비방 중상이라고 하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선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인 핵무기를 없애자는 게 자신들에 대한 비방 중상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있어야 미국이 침략하지 않는다며 핵무기가 곧 평화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핵무기는 지금 북한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름 아닌 핵무기 때문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파탄 난 상태입니다. 병진노선이 성공하려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재도 풀리면서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아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는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조차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유엔제재를 비롯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유엔제재가 당장 김정은 정권에게 큰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다른 나라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파탄 난 병진노선을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차라리 솔직하게 하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라와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핵무기가 아니라 경제건설이 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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