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北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張라인 물갈이 마무리

북한이 오는 3월 9일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오는 3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1948년 발족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나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과 법령 제정 또는 개정과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최고재판소장 등 국가 권력기구의 주요인사에 대한 선출과 소환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현재 제12기 대의원은 687명으로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북한은 대의원 선거 직후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고 장성택 숙청에 따른 물갈이 작업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도 완성을 위한 대의원 교체의 폭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장성택 숙청 이후 문명학 석탄공업상, 김용광 금속공업상, 김정하 내각 사무국장 등 내각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의원 선거 직후에는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국가기관들과 권력기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가정책과 관련 새로운 정책 수정 등 북한의 경제 관련 어떤 정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린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최고권력 체제를 대외적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제정책 관련 개발구선정과 토지문제 등을 합법화하고 헌법도 수정하는 등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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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