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남북경협사업 중 비효율적 사업 정리해야”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우선적인 과제로 ‘북한실상 바로 알기 운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1일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알 때 북한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이에 기반을 둔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정부 시절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고, 정부 부처의 역할을 놓고 정책 혼선과 책임 문제 등이 제기됐었던 것만큼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된 기조와 원칙에 따라 정부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용 광화연구원 이사장도 “지난 10년간 방북 인원수가 급증함에 따라, 방북자가 짧은 시간에 경험한 피상적인 관찰로 북한에 대해 판단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실정”이라며 ‘북한실상 바로알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대개 북한 경제의 어려움과 피폐한 현실만 볼 뿐이지 북한체제를 지탱시켜주는 토대인 당 간부나 군대 시설을 볼 수 없어 북한에 대한 막연한 견해를 갖게 됐다”며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위협감을 상실하게 하고 안보의식의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게 이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대해 “당면해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조사와 북한 측의 사과 혹은 유감표명을 유도해야 하며, 당국자 회담 개최를 통한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이내에 추진할 수 있는 중간 목표로는 북핵폐기를 완료하고 이 검증체계를 바탕으로 6자회담의 동북아안보포럼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며 “남북경협 3대사업(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에 대해서도 미진한 사안을 검토해 자본투자 대비 만성적 비효율 분야를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2년 이후까지 염두해 둔 장기목표로는 경제공동체 수립과 자유왕래 실현을 위한 남북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가스관 설립을 통한 협력체 구성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핵개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남북관계의 냉각을 우려해 경제협력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정경분리 원칙을 지나치게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사업 등은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이 결합된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 대한 일방적 수혜방식으로 진행되며 대북지원 형식을 띄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 간의 관계에 너무 집착해 민족공조를 강조 하다 보니 국제협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의 의도는 북한만이 외톨이로 미국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족공조를 통해 남한 내부의 반북적 사상과 제도를 철폐하는 등 친북분위기 조성과 함께 반미정서 확산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정부 아래에서 대북 지원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대북지원을 통해 외부의 발전된 모습을 북한 측에 인식시킴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했으나, 대북지원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버팀목이 되었다”며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대북지원을 인도주의적 동포애가 아닌 김정일의 지도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분배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도 “대북지원 품목들이 적절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전용되거나 일부 당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 특권층에 우선적으로 배분된다는 의혹이 많았다”며 “대북지원을 놓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북정책의 초점을 북한 정권에 맞춘 과거 정권의 입장에서 탈피해, 북한 주민에 중점을 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을 대화상대로 인정하되, 대북지원과 협력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