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7일 김정은 체제의 향후 5년간 대외정책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대외노선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3-2017 중기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담판을 꾀하는 김정일의 대외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현재 김정은 체제가 일사불란해 보이지만 청사진 없는 3대 세습의 권력 재편이 진행 중에 있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체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김정은은 김경희, 장성택 등의 후견그룹에서 독립하여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전이 과거에 비해 더욱 심각하고 복잡하며 다양한 성격을 띨 것이라며, 관련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이견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은 20여 년을 끌어온 북한 핵협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북한은 핵무장 이외에 중국이라는 생존의 중대한 안전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미중 경쟁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대치국면 속에서도 교류협력이 일부 확대되는 절충적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남북 간 정책목표가 상이하고 상호관심이 불균형을 이루어 획기적인 국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며 “2013년 초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이 화해협력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새로운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는 한계가 있고, 국내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내부 정치를 위한 종속변수 차원에서 대남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남북한 내부에서 확대 요구가 제기되는 만큼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건설과 입주기업 확대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남북경협의 확대에 있어 ‘5·24조치’의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면서도 “대북식량지원은 재개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장과 유엔제재로 인한 자원환경의 악화, 분배 투명성 요구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국내외적 논란 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직접 지원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기국제정세전망’ 보고서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년마다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중기국제정세전망’은 ▲세계·한반도·동북아 정세 ▲주요지역 정세 ▲글로벌 거버넌스와 범세계적 이슈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