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개성공단 경제효과 투자대비 3~4배”

지난 2005~07년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는 투자 대비 3~4배에 달한다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15일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주최 토론회 발표문에서 지난해까지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 자금 1천510억원, 한국토지공사의 부지조성 등을 위한 자금 1천131억원, 입주기업 투자금 1천933억원 등 모두 4천574억원이라고 합산했다.

양 교수는 또 2005~07년 개성공단의 생산 유발효과는 11억2천만~14억3천만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억6천만~4억6천만 달러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3년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더한 개성공단의 경제효과(14억8천만~18억9천만 달러)는 환율을 1달러당 1천원으로 할 경우 투자금(약 4억6천만 달러)의 3~4배에 이른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최대 성과는 명실상부한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 창출에 성공했다는 점”이라며 개성공단은 경제효과 외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기여,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북한 주민의 대남인식 개선 등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은 아울러 “극심한 물자난, 외화난에 시달리는 북한 경제에 숨통을 틔워 북한 사회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상임대표인 김승교 변호사는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법률문화의 변화’라는 발표문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법제와 국가보안법의 이질성, 상충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가보안법은 남북간 화해협력, 공존공영의 길과 모순, 충돌한다며 이 법의 폐지를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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