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nd오바마, 제재 치중하며 北변화 기다릴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북핵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정책도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2기 오바마 정부는 당분간 김정은 정권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대북접근법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2009) 초만 해도 북한에 다소 유화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자 강경책으로 돌아선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CVID) 원칙을 고수하면서 도발에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인 지난 2월 미·북 접촉을 통해 ‘2·29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실패로 끝났다.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우려에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미국이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기 어렵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 정강에서 북한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또 하나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받을지 양자택일을 요구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당근책보다는 북한의 결단을 유도하는 압박을 선호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호열 교려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상대한) 경험도 있다. 북한이 먼저 핵문제 등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현재의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화 재개나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국책기관 연구위원도 “오바마 1기는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는 전략적 기다림, 인내였는데 집권 초기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진행해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2기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의 생명줄’로 인식하는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힐 가능성이 낮다.


때문에 당분간 북미대화는 물론 경색국면이 급속히 해빙무드로 전환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유 교수는 “북한은 ‘2·29합의’의 연장선 상에서 미북관계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무력도발을 인정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당분간 북미 간 접점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책기관 연구위원은 “북한이 오바마 1기처럼 관계를 단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어떠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들고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권교체를 앞둔 중국과 한국의 차기 대북정책의 변화도 미·북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한·중 정권의 대북정책 변화를 정책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거나 대북제재의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도 북한 문제에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