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달러 전액 인출이 北엔 도리어 毒”

북한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됐던 자금 2천500만달러 전액을 돌려받는 게 ’합법’자금만 돌려받는 것보다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에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원래는 미 재무부가 ’합법’자금으로 분류됐던 절반 정도를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북한이 전액 인출을 고집했고 이에 따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백악관을 설득해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그 결과 북한 자금의 옥석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는 “합법과 불법 자금을 구분했어야 했다”며 “진짜 북한에 적대적인 행위란 이제 북한이 범죄단체로 낙인찍혔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게 돼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되돌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자금에 대한 동결 해제가 이뤄진 지난 3월 북한의 달러위조, 가짜 유명담배 제조, BDA를 통한 돈 세탁 등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거듭 말했었다.

“북한이 직면한 문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 규모가 매우 작아 이윤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은행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려 하겠느냐”고 한 재무부 관계자는 말했다.

더욱이 문제의 북한 자금을 미국은행을 통해 인출토록 해주는 특별대우 자체도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북한은 국제금융계의 사생아가 된 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성원으로서 복귀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스나이더는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북.미간 뉴욕 위폐 접촉을 계기로 이뤄졌던 남북한과 미국 관계자들간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은 BDA 문제 해결 방편으로 문제의 자금을 미국 은행을 통해 인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당시 참석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이를 미 정부에 전달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인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제의가 “도발적이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보고 워싱턴에 전달했었다”며 “이는 북한이 국제금융계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자, 북한의 불법활동을 감시하는 방법으로서도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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