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이행 `시간개념’ 변하나

“신속한 합의이행과 함께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최종해결을 위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현안이 될 2.13합의 이행과 관련, 이른바 `시간개념’의 변화 조짐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 중유제공 시점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관련국들이 장애물이 해결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계약 등 관련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DA문제 해결 후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특정한 시점에 행동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특히 “적절한 시간대를 두고 이행 순서와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적절한 시간대’라는 용어. 당초 2.13합의에 따라 한국은 북한이 초청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입북 시점에 맞춰 중유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특히 2.13합의 이행을 촉진시기 위해 정부는 민간 정유사와 중유 5만t 구매계약을 했다가 BDA 문제로 중유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수십억원의 비용만 날린 적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정시점에 특정한 조치를 하려다 보니 시행착오가 생길 가능성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BDA 문제로 2.13합의가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6자회담 관련국들이 짜놓은 이행시간표가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게 아니냐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적절한 시간대’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시차의 선후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라는 개념을 설정할 경우 북한이 취할 핵 폐기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호혜조치도 상당히 융통성있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13 합의에서 규정한 핵시설 폐기 1단계인 폐쇄조치와 2단계인 불능화 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대강의 목표 시한을 설정한 상태에서 북한은 북한대로, 한국 등 나머지 5개국은 각자 해야 할 일을 탄력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2.13 합의 이행 의지가 강력하면 할수록 이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점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2.13합의 자체가 북한이 취할 의무를 빨리 취하면 취할수록 그들이 받을 에너지 등도 그만큼 빨리 받는 구조”라면서 “이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북한의 의무 이행 속도를 빨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대’를 설정하는 새로운 개념은 주로 한국측이 주도하고 미국이 동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도 반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관건이 되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BDA 문제가 해결될 경우 2.13합의 이행에 즉각 나서겠다고 거듭 약속한 북한인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으며, 그런 북한에게 상응하는 에너지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다만 핵시설 폐쇄를 넘어 핵폐기에 한발 더 나아가는 불능화 단계에 가서도 북한이 융통성을 갖고 ‘적절한 시간대’를 준수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