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 이어 신뢰구축 대안 마련돼야

최근 베이징(北京)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조치가 합의됐지만 북한이 기존 핵 무기를 포기한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당사국 간 신뢰구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핵 비확산전문가 베넷 램버그 박사는 16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에 ‘핵 무장한 북한과 살아가는 법'(How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싣고 이렇게 주장했다.

램버그 박사는 6자회담에서 타결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따라 북한은 노후화한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은 포기하겠지만 핵 폭탄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의 핵 무기와 핵 물질 제거 논의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로 미뤄진 것은 오히려 9.19 공동성명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램버그 박사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북한 핵 공격 방지를 위한 한미공조로 안도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보 오판으로 핵 공격을 개시할 가능성은 ‘명백한 허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북한의 핵 현실을 감안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램버그 박사는 한국의 햇볕정책을 예시하면서 신뢰구축이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 2000~-2003년 유지됐던 서울-평양 핫라인을 부활, 확대해 평양-서울-도쿄-베이징-모스크바-워싱턴을 연결하거나 조건 없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의사소통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라는 게 램버그 박사의 견해다.

그는 도 군사분야 신뢰구축 방안으로서는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군사이동 예고제, 군사자료 교환, 휴전선 근방에서의 병력 제한 등을 예시했다.

램버그 박사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민간분야 개발을 위한 투자와 원조가 이뤄진다면 이는 경화(硬貨) 마련을 위한 북한의 핵 물질, 밀수품 수출의지를 꺾는 가장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며 북한 주민에게 경제 번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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