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합의이행 위한 단계적 상세계획 필요”

한국과 미국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한에 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협상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보고서를 인용해 1일 보도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ICG의 보고서는 2.13 합의와 관련해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모호하지만 올바른 첫단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분쟁방지 연구를 목표로 한 ICG의 로버트 템플러 아시아 연구팀장은 전날 공개된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2.13 합의 이행에 있어 더 많은 인센티브를 필요로 할 것이지만 자신들이 다른 것을 선택할 경우 ‘강력한 제재’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해있음도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템플러 팀장은 따라서 “(북한의) 행동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을 상세히 기술하는 단계적 협상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3 핵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사찰을 수용하면 중유 5만t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에 따라 최대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기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북한의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은 이행시한(4월14일)에서 2주가 훨씬 지났음에도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ICG 보고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점진적인 폐기의 대가로 받게 될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8단계 협상과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측이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 “강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확실한 위협” 전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만일 핵물질을 다른 국가 혹은 테러단체로 이전하려 시도한다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ICG 보고서는 이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현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인권유린, 경제개방, 재래식 무기 등 다른 사안들보다는 먼저 핵문제 해결에 우선을 두고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