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북핵합의 초기단계 이행 순조로울 것”

최근의 북핵합의가 초기 단계 이행까지는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의 실현과제’ 보고서에서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초청을 비롯해 회원국들이 합의이행을 위해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6자회담 참가국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이행조치를 담아 채택한 2.13 합의서는 동결, 폐쇄.봉인, 불능화, 완전폐기 등 이행단계별로 차등화된 보상책과 구체적인 이행시한을 명시해 추진의 실효성과 합의이행의 구속력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1994년 제네바 합의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2.13 합의로, `말 대 말’의 합의였던 9.19 공동성명이 `행동 대 행동’으로 이행될 수 있는 초기단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하지만 2.13 합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고, 합의문에는 기존 핵무기와 고농축 우라늄 등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능화 단계나 핵폐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특히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가동 중인 핵시설 폐쇄는 물론 이미 추출한 플루토늄과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고 핵물질의 외부반출과 고농축 우라늄 등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북핵 협상타결로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중단된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물론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경협은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 사업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정부차원의 경협은 남포항 현대화와 철도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 전력.통신.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부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차원에서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를 위해 ▲북한의 북핵합의 이행.인권개선 노력.지속적 인 개혁개방.법규정 재정비로 외자유치여건 조성 ▲남한의 시중 부동자금 통일기금화.지속 가능한 협력모델 개발 ▲북한의 개방을 유인하기 위한 미.중.일의 북한 변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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