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1년과 북핵 장기 공전 사태

“어수선한 상황에서 자칫 모멘텀을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정부소식통은 13일 2.13합의 1주년을 맞아 한국은 물론 북한, 미국의 상황이 희망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사실 2.13합의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의미있는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의 전체 설계도라 할 수 있는 9.19 공동성명이 2005년 발표되기는 했지만 ‘BDA(방코델타아시아) 사태’라는 복병을 만나 한동안 북핵 협상은 좌초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 사이 북한은 과거 호언한대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핵억지력’의 유용성을 검증하는 핵실험(2006년 10월9일)을 하기에 이른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압박이 본격화되고 위기감이 증폭되던 와중에 북한과 미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그것이 2007년 1월 베를린 북.미 협상으로 연결됐다. 그리고 베를린 합의를 바탕으로 2.13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결국 2.13합의는 핵실험으로 정면충돌의 위기를 맞았던 북핵 사태를 다시 협상으로 방향을 틀게 한 이정표였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북핵 협상에서 정식으로 적용된 의미를 갖고있다.

2.13합의를 토대로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가 시도되고 남북정상회담이 현실화됐으며 비핵화 2단계의 시공서라 할 수 있는 10.3합의도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10.3합의의 이행시한인 지난해 연말이 지나고 또 두 달이 다 되도록 북핵 협상은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한국의 상황이 묘하다. 정권 교체기를 맞아 집중력의 누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10.3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동안 북핵 협상 실무를 맡았던 핵심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새정부 외교라인을 책임질 사람들의 윤곽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데다 과도기 상황에서 북핵 협상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행동지침이 마련돼 있는 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늦어질 경우 자칫 새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새로운 북핵 실무팀이 등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우리의 과도적 상황을 맞아 북핵 협상이 현상유지만 해준다면 좋겠지만 만일 대형 사고라도 터진다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과 미국 쪽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2002년 10월 평양에서 벌어진 이른바 ‘고농축우라늄(HEU) 파문’의 그림자가 어느덧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얼마 전부터 HEU라는 용어 대신에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으로 불리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5년이 넘는 시간을 북한과 줄다리기한 부시 행정부는 제2차 핵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HEU 문제를 거론한 근거를 확보해야 하고 북한으로서도 ‘없는 것을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는 자존심에 체제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해 초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평가를 ‘높은 신뢰’에서 ‘중간 수준 신뢰’로 조정했던 미국이 올초에는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의 두가지 문제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고 믿는다”(마이클 매코널 국가정보국장)는 발언까지 내놨다.

또 우라늄 문제로 북핵문제가 좁혀지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결국 실패하고 있으며 북한은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은 북한에 제공되는 중유와 북한이 순순히 응하고 있는 불능화 작업이 전체 협상국면을 지탱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돌발변수가 돌출돼 국면이 와해될 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수색채가 강한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 구상’이나 상호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적절한 순간에 한국의 새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구호 등을 문제삼고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북핵 외교가에 퍼져가고 있다.

새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 모르나 현정부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은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이 알도록 해야 한다”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았을 때 북한이 어떤 대가를 치를 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발언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지난 8일자 ‘강경일변도는 백해무익하다’ 제하의 개인필명 논평은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짐작케해주고 있다.

논평은 “미 강경보수세력들이 대화와 협상을 반대하며 강경일변도 정책으로 나온다면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 이룩된 모든 것이 순간에 하늘로 날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까지는 미국내 강경파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화살이 미국, 그리고 한국의 새정부로 바뀔 가능성은 언제나 유효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새정부 출범 직후인 26일 평양에서 열리는 뉴욕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주목받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평양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라이스 장관의 방한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수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즈음해 새로운 모멘텀이 조성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핵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북핵 사태가 기로에 처해있는 만큼 한국의 정권교체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확고한 전략과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필요한 조직 정비 등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돌출변수가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정치적 슬로건을 앞세운 주장 등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