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후 북핵·평화토론 ‘봇물’

2.13합의 이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설계하기 위한 토론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주제도 북핵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 다자협력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는 26일 ’2.13합의 이후 남북관계 변화의 막전막후’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는 ’2.13 합의와 대북지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통일연구원은 내달 3일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을 개최한다.

앞서 25일 평화통일시민연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미북 해빙무드와 대북정책 방향’을 각각 놓고 토론회나 포럼을 열었다.

북한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는 물론 통일운동.대북지원단체 등까지 가세한 토론과정에서 북한의 핵포기 여부나 대북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수-진보간 여전한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국제금융거래 정상화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가 지연되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심’이나 ’기대’도 엇갈리고 있다.

긴장된 남북관계 속에서는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나 평화협정 시안(試案)이 제시되는가 하면 종전선언, 주한미군 지위변경 등까지 ’토론메뉴’로 나오는 등 한반도 미래설계에 대한 고민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토론회는 사회자와 주제 발표자, 지정 토론자 등 주최측을 제외한 일반 청중이 10명 안팎에 불과한 채 진행돼 심도 있고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도 종중 있어 ’풍요속의 빈곤’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토론회 주최측이 발제나 지정토론을 북핵.남북관계관련 몇몇 교수나 연구원에게만 맡기면서 한 전문가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하는 유사한 주제의 토론회에 연일 등장하는 ’겹치기 출연’으로 눈총도 받고 있다.

한 정치학자는 “2.13합의 후 북한과 관련된 토론회가 우후죽순 격으로 열리고 있으나 친(親)정부나 친야 성향의 정치색을 띤 학자들이 돌아가며 발제나 토론을 맡고 있다”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산적한 북핵과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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