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초기조치 이행 시한 넘기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3일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자금 문제가 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 시한인 오는 14일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BDA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시한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사실상 2·13합의에서 명시한 60일 내 초기조치 이행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다. 북한은 BDA 자금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영변 원자로 폐쇄 조치에 돌입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중국 내 은행의 북 자금 이체 불가라는 뜻하지 않은 장애를 맞은 6자회담 주변에서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초기조치 이행 마감 시한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팽배해지고 있다.

송 장관은 그러나 “핵시설 폐쇄 등의 조치는 며칠 내에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BDA 문제만 해결되면 2·13 합의의 시한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행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BDA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등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며, 당사국 법규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친강 외교부 대변인도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 BDA 북한자금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친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아침 저녁으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각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6자회담을 끊임없이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중국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