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이행 여부 이번 주 갈림길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문제가 이번 주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 2.13 합의가 중대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등에서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해 서서히 경고성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한 터에 현재 진행중인 북한의 BDA자금 송금 작업도 이번 주 성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착수하느냐, 아니면 또 한번 장기 교착상태로 돌입하느냐가 이번 주 중에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6일 “당사자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 BDA 문제가 다음 주(30일 시작하는 주) 까지는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20일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BDA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교섭이 진행중임을 밝힌 이후 9일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BDA 자금을 제3국 은행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정식으로 송금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송금을 시도해 성공 여부가 확인되면 곧바로 2.13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인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송금시도를 계기로 BDA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 요구를 할 것인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대체로 송금이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계기로 2.13 합의 이행에 나설 것인라는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보다 완벽한 대외 금융거래 환경을 보장받길 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이는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당장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 만큼 북한이 송금을 통해 동결됐던 자금을 손에 넣는 선에서 `BDA 사태’를 일단락 짓는 것이 합리적이라는게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BDA 카드를 쉽게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비록 북측 공식 입장표명은 아니었지만 지난 27일 북한측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가 “(BDA 문제의) 명백한 해법은 미국측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BDA에 대한 돈세탁 은행 지정 때문에 북측 BDA 자금 이동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고위인사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언급을 한 것이 북한의 최종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도 28일 북한이 2.13 합의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체할 경우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일 양 측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듯 비슷한 톤으로 북측에 `이제 BDA판은 그만 접고 비핵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직 북핵문제의 `대화해결’ 방식을 재고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인내심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번 주 안에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 이행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다음달 2~6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이라크 재건회의에 참석,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양국의 입장 등을 교환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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