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이행 본격화…`대체로 순항’ 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지난달 30일자로 5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남북이 중유 5만t 지원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북핵 2.13 합의가 본격 이행 국면을 맞게됐다.

앞으로는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를 북측이 얼마나 신속히 이행할지, 그에 따라 6자회담이 예정된 수순에 열려 핵시설 폐쇄를 넘어 2단계인 불능화까지 순항할 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 IAEA 대표단 방북 성과 = 올리 하이노넨 사무 부총장이 이끄는 IAEA 실무 대표단은 북한측과 핵시설 폐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노넨 부총장은 방북일정을 마치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과 영변 핵시설 봉인 및 폐쇄를 검증하는 방식에 합의했다”면서 “결실있는 토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북 결과를 IAEA 임시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며 IAEA 이사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 이사회는 오는 9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IAEA 실무대표단은 북측과의 협의에서 폐쇄대상을 5MW 원자로와 건설 중단된 50MW 및 200MW 원자로,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시설 등 5개 시설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때 동결대상이었던 이들 시설이 2.13 합의에 따라 폐쇄.봉인될 경우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은 차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2002년 말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했을 때 북한이 IAEA 관계자들을 추방한 이후 4년반 만에 IAEA인사들이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IAEA 간 관계 복원의 터를 닦은 상징적인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쇄 시점.차기 6자회담 시기 `관심’ = 핵시설 폐쇄.봉인 절차를 둘러싼 북한과 IAEA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2.13 합의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6자회담 참가국들은 사전 협의에서 7월 초까지 핵시설 폐쇄조치를 상당부분 진행시킨 뒤 7월10일 전후로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7월말 또는 8월초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IAEA가 얼마나 실무절차를 빨리 매듭지을 지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9일께 특별이사회를 열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핵시설 감시.검증단 파견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략 따라서 오는 13일을 전후해 감시단이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10일을 전후해서 6자회담을 열기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물론 북한이 IAEA 감시단이 들어오기전 폐쇄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IAEA 입회하에 폐쇄를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IAEA 검증.감시단이 북한에 들어가 폐쇄 착수상황을 점검하는 시기에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볼때 6자회담은 당초 예정된 10일 전후 시점보다는 다소 늦춰져 7월 두 번째 주의 하반기나 세 번째 주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중유문제 변수되나 =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인 중유 5만t에 대한 북측의 태도도 핵시설 폐쇄 시기를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될 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은 하이노넨 일행이 영변을 방문했을때 까지도 영변 원자로 스위치를 끄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을 내걸고 일단 중유를 받아야 폐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한이 30일 합의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t의 수송은 2주일내에 시작된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중유 수송계획에 대해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오는 14일 전에 중유 1차분 선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중유를 받은 뒤 폐쇄에 착수하려할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나 현재의 계획을 살펴보면 중유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하이노넨 사무부총장이 `핵시설 폐쇄시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핵시설 폐쇄시점을 정하는 일은 6자회담 차원에서 논의될 일임을 강조하려는 수사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IAEA 대표들은 6자회담의 위임을 받아 핵시설 폐쇄와 봉인에 나서는 대리인임을 분명히 한 만큼 핵시설 폐쇄 시점 등 2.13합의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은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핵시설 폐쇄가 이뤄지만 8월초께 6자 외무장관회담이 열려 2단계 목표인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된 집중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IAEA 대표단 활동과 남북 중유 협의가 순탄하게 이뤄진 만큼 사소한 시간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2.13합의 이행과 관련된 좋은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6자회담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가 7월들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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