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불구 한반도 평화 갈길 멀어”

한신대 배성인 교수는 6일 덕성여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21세기 새로운 질서의 서막을 여는가’ 대토론회에서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급진전 등 낙관적인 전망이 등장하고 있지만 극복해야할 장애물도 많다”고 밝혔다.

`2007 한국사회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서 배 교수는 일단 “이번 2.13합의는 비핵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가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천적인 방법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도 크다”면서도 “내용이 다소 모호해 논란과 갈등을 낳을 것으로 보이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도 여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교수는 2.13합의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고수 ▲ 북한의 핵폐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 ▲ 대만ㆍ일본 등의 핵 보유 욕구 등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2.13합의 자체에 대해서도 “핵프로그램 목록에 포함될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고 핵무기 폐기 방법, 고농축 우라늄 개발 문제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실무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그러나 “그 동안 북미관계는 긴박한 1대1 대결을 통해 승자를 가리는 `비보잉’이나 이종격투기와 유사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 잠시 대결을 중단한 만큼 잘만 하면 대결 프로그램을 평화 프로그램으로 전면 교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토론에 참석한 반전단체 `다함께’ 김하영 운영위원은 “시민, 사회운동 진영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전쟁 반대 운동을 건설하고 국제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며 동북아 각국 시민단체의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강조했다.

한국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상임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선 평화 후 통일’론에 입각해 6.15공동선언 이행과제를 뒤로 미루고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해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에 종속시켰고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노선을 포기했다”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