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합의, 北 개혁 저해할 것”

핵무기 계획 포기 대가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키로 한 외교적 합의는 북한 정부로 하여금 의미있는 경제개혁을 거부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가 23일 주장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는 1990년대 북한의 기근에 관한 책 저술을 위해 연구한 결과 북한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런 재앙을 초래한 경제정책을 개혁하는 것과는 “상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제학자인 놀랜드는 인터뷰에서 “외국이 안전을 보장해 주면 북한 정권이 국내의 정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할 정치적 여지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베이징(北京)에서 전개된 외교는 반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관련 합의로 더 많은 원조를 얻게되면 북한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 경제적 통제를 복원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랜드는 “북한의 기근:시장. 원조. 개혁”이라는 책을 캘리포니아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했다.

그는 100만명의 아사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말 북한의 기근에 관한 368쪽짜리 저서에서 북한의 완고한 중앙정부 정책입안자들이 기근을 넘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장을 허용하고 농민들에게 제한적인 자유를 자유를 주었다 위기를 넘기자 이를 철회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놀랜드는 “사정이 좀 나아지자 북한 정부는 시장화와 개혁과정을 중단했다”면서 “무엇보다 슬픈 것은 원조식량이 도착하기 시작하자 상업적으로 사들이던 식량 구입량을 체계적으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관련 책 3권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북한은 기근이 끝나자 시장에서의 곡물거래를 금지하고 농촌지역의 곡물을 압수하는가 하면 농민에 대한 정책약속을 어기는 “참으로 무모한” 식량정책을 채택했다면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북한은 요정(지니)을 다시 병속으로 집어넣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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